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불법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음. 그런데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불법 전력 민간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모순적이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