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가 기업이나 단체 등의 결산 시기와 겹칠 경우 검증기관 수임이 어려워지거나 수임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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