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 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소위 ‘몰래카메라’, 즉, 변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 및 광고 등에 대해서 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블루투스 등 전파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변형카메라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의 목적은 전파혼신을 방지하고 방송통신기자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성범죄 등 변형카메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는 기능할 수 없음. 타인이 카메라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변형카메라의 사용 목적은 일부 탐사보도를 위한 위장 취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함으로써 창 밖에서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고, 수영장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바,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임대ㆍ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형카메라를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로 정의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다른 목적의 기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변형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변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임대ㆍ배포 및 광고(이하 “취급”이라 함)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다른 변형카메라와 다르게 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변형카메라취급자는 변형카메라 구매자 또는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변형카메라취급자는 변형카메라를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반사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매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7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취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9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감독을 위하여 변형카메라취급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허가 변형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압류하도록 함(안 제13조).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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