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창업,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는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다만, 모든 중견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이재관의 다른 법률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6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