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신축 비용을 제시함.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불러옴. 한편,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늘날 대법관 증원 논의 및 대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무엇보다 현행 법률이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만 한정하고 있는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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