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ㆍ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한바, 이러한 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조치가 요구됨. 현행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방지, 범죄에 의한 이득 금지를 목적으로 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며,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함. 이러한 몰수의 부가형적 성격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음. 이에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존재하지만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실질적ㆍ형식적으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추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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