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불법정보의 확산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현재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는 반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1～2일에 불과하여 그 차단의 실제적 효과는 미흡함.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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