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우리사회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관련한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이 있었음(2016.6.23.).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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