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22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77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7-28
발의 참여 의원
총 77인 · 더불어민주당 68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2 · 새로운미래 1 · 기본소득당 1 · 개혁신당 1 · 사회민주당 1
- 대표고민정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새로운미래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나머지 65인 보기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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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