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을 통하여 구현한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김승수의 다른 법률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3-19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7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3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