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한창민의 다른 법률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0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1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