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호기의 보행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ㆍ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보행자 녹색신호시간은 횡단보도의 보행속도를 1.0m/s로, 보행약자의 통행이 많은 경우에 0.7m/s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보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현행 보행 신호시간은 이들이 안전하게 횡단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국토교통부, ’23 1.)에 따르면, 충분한 보행공간ㆍ신호시간을 확보한 도로에서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도로 상업지역 등 일부 대로에서는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녹색신호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이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호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6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