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해 첫날 또 다시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음주 교통사고는 5,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나 늘었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음.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76%인데, 처벌이 관대하니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0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4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3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2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