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27% 증가하였음. 또한 2013～201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1,49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1,56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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