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546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1-1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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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안 제148조의2제2항 개정),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정하며(안 제156조제12의2호 신설), 10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48조의2제1항 개정). 다.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필요적 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제8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제80조의2)가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의2제1항·제82조제2항·제93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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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