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54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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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한계 말고는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이 어느 곳이나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발생한 사건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시 대통령경호처가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헌법기관 간 충돌의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이 지켜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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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