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등의 정기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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