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인의 요건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해당 농지가 지역 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지전용의 대상이 되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작물 등을 경작할 농지 면적이 축소되어 농업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할 농지가 1천제곱미터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계속해서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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