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ㆍ판매자가 자동차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및 수리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하자가 있는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기계는 자동차보다도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없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제조ㆍ판매자등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수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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