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14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4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