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함)의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등의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두고, 수입업자로 하여금 농산물등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는 현행법 외에도 「관세법」의 원산지 표시제와 같은 관련 조항에 따라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과 농산물등의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세청이 보유한 모든 수입업자에 대한 신상 정보와 이들이 유통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정보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세금 징수의 강제적 절차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를 ‘강제징수’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용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수입물품 유통이력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4 신설).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3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6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