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규모ㆍ급여수준ㆍ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ㆍ처우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조사가 유일함. 안전취약계층인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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