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은 폭염ㆍ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구입비나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 관련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윤상현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