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관은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되어 노인의 교양이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과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과 같은 여가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담 및 돌봄, 노년사회화 및 건강지원, 사회참여 등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그 역할이 제한적임. 이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현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1 및 제39조의2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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