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성이 낮아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의4 신설).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6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