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그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김미애의 다른 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15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