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이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어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예방 등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6호).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27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7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0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