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미흡하여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은 이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또한, 관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시설의 환경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관측기관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ㆍ추진하도록 하고,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에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관측기관의 표준화 준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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