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용 예외 법률에 관하여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규정하고 있지만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목표 대비 26%에 그치고 있어,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의 적극적인 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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