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부금 모집체계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이에 기부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기부제도가 위축되고, 기부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해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때에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3항 신설 및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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