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지만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은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의 여러 문제들은 사업주가 실제 노동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이며, 따라서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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