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에서 위임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음. 최근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제4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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