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 군검사 등 군수사기관은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통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및 축소가 드러나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으나,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군검찰이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2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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