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최수진의 다른 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