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시 국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서 다음 월에 감액하여 지급하고, 불출석 일수가 5회 이상일 경우 다음 월에 지급해야 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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