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헌법기관임. 하지만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 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동안 국회가 지켜왔던 관례들이 깨지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견제 역할 또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배현진의 다른 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1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2023-03-13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9-23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9-23
• 국가유산기본법안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