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이 이루어지는 등 수혜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부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등 적용 범위 및 한도 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하여 그 재원은 국가가 모두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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