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수행 시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지원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권한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고, 법령의 미비로 인해 조사 현장에서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업무 지원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공단ㆍ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자,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단체 등에 대한 조사ㆍ검사 시에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제9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되 효율적ㆍ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ㆍ심사평가원이 조사ㆍ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ㆍ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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