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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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치료ㆍ재활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ㆍ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임. 이에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명시하여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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