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후단 및 안 제45조제4항 신설).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6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