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된 상징임. 그러나 최근 3ㆍ1절 등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하여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독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하여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경의를 표하는 듯한 영상을 조작하거나,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비하ㆍ조롱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반면, 이토 히로부미나 이완용 등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반사회적ㆍ반인륜적 게시물까지 가세하며 국경일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가의 존엄성까지 위협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를 제지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실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되어 단순 조롱이나 희화화는 처벌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보호 대상을 생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는 경찰 내사조차 불가능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정 삭제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의존할 뿐,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재는 전무한 상태임. 이에 동 법률 내에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관련 역사적 인물을 모욕ㆍ조롱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AI 기술 등을 악용한 무분별한 역사 왜곡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고, 국경일의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ㆍ인물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다.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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