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자에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이나,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는바,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2조의2 신설).

김경협의 다른 법률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