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0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