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은 행정부가 어떠한 내용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지 예상할 수 없게 되어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이에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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