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공익에 크게 기여하여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자의 경우 필요적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를 규정하여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08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02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