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각 입찰ㆍ계약마다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지만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이 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해당 입찰ㆍ계약의 경우 참가하는 자의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ㆍ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임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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