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ㆍ스토킹범죄 등을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11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마약류 관련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서일준의 다른 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5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5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5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04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