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임용상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임용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과거의 근무 경력이나 개인적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정체성을 검증받는 문제가 발생한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차별 조치가 발생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의 장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임용 과정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6조의6 및 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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