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임의 사항으로 규정한 현행의 방식으로는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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