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자격시험에서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적인 제재와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2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2